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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펌] 노동계, ‘소규모 복합공사 확대’ 반대하는 이유는..
관리자  2015-05-29 10:10:51, 조회 : 897, 추천 : 175

"불법 하도급 만연… 임금체불ㆍ산재증가 증가 불보듯"

페어퍼컴퍼니 양산하고

입찰로비 브로커 등 우려

“우선 저희가 밥그릇 싸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건설기업노조 소속 사업장에 10억원 미만 현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!”

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(삼환기업)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이같이 말했다. 건설기업노조에는 대우, 쌍용, 삼환, GS건설 등 주로 규모가 큰 건설사 근로자들이 속해있다. 즉,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생할 중소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직접적 연관이 없는 조직이다.

그럼에도 홍 위원장이 불볕더위 속 노숙농성에 나선 이유는 하나다.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건설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.

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이지만, 종합적 계획ㆍ관리ㆍ조정이 불필요해 해당 전문공종 등록을 보유한 전문건설사가 할 수 있는 공사를 뜻한다.

즉,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확대되면 전문건설사의 수주공사도 늘어난다.

바로 이 점을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.

전문건설사가 속칭 ‘오야지’를 통해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며 임금체불과 근로자 산재를 양산하고 있는데, 전문업체의 공사범위가 커지면 그만큼 건설 근로자들의 고통도 커진다는 것이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.
http://www.cnews.co.kr/uhtml/read.jsp?idxno=201505281421548250850

<펌-건설경제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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