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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..
노동조합  2015-01-16 09:34:27, 조회 : 958, 추천 : 171

-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.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(부장판사 민유숙)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

- 최 명예회장은 계열사 저축은행에 부당지원을 해서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장남인 최제욱상무의 개인회사에 이익을 주기위해 자산관리 대행명목으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특정경제범죄법)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.

-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재판부는 "최 명예회장이 삼환기업의 경영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점과 모든 피해가 주주에게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말할 수 없다"고 밝혔는데요.

- 건설기업노조와 삼환기업지부는 "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"고 반발했습니다. 노조는 19일 서울고법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데요.

- 노조는 "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검찰에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"이라며 "최용권 회장이 경영실패를 책임지는 그날까지 질기게 싸울 것"이라고 예고했습니다.


<매일노동뉴스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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